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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력사무소 임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람을 구하는 구인자로부터는 최대 30%까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일감을 구하는 구직자로부터는 최대 1~3%까지(건설일용자의 경우 최대 4%까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일당이 15만원인데 수수료를 제하고 11만원만 지급한다면 직업안정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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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면서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바로 연금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 나이에는 도달 하였으나 IRP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연금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입기간이 전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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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조건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 또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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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쉬지 않고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진 않으나,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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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본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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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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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작업화는 몇개월에 한번씩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업에 필요한 작업복 작업화 등은 회사가 정한 지급 주기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작업 수행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복 작업화 등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작업복 작업화 등이 낡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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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아닌 노동자의 날은 왜 쉬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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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에도 전직장 실업급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가입된 3년의 가입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그만둔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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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DC형과 일반 퇴직금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DC형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 퇴직금제도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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