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은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하며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파견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파견계약직 근무기간이 정규직 계약기간에 계속 이어지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계약직 종료 후(퇴사)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가도 1.5배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병가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으며,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유급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실업인정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정기간 동안 입원하시게 된다면 입원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제한되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입원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인정으로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입원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어느쪽이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 되면 설립이 가능하나, 보통 노조를 설립할 당시 집행부 정도는 구성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시 노동조합의 규약(필요 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휴가 부분이 현재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단법이 적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르 비롯한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대한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을 나가게 되는 경우 보통은 파견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아웃소싱업체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