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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원래 휴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에 해당하여 공휴일이지만 원래 휴무일이므로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해야 하는 날이므로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월요일도 상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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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7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실제 근무시작일이 아닌 7월 1일로 명시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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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만근시 15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은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하며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파견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파견계약직 근무기간이 정규직 계약기간에 계속 이어지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계약직 종료 후(퇴사)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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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 시간 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데 급여 계산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가도 1.5배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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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병가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으며,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유급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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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 사용시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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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사유 중에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실업인정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정기간 동안 입원하시게 된다면 입원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제한되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입원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인정으로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입원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어느쪽이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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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계산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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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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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 되면 설립이 가능하나, 보통 노조를 설립할 당시 집행부 정도는 구성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시 노동조합의 규약(필요 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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