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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 곧 넘을 예정인 신규법인사업자에 매월 수수료 지급하는 노무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노무사법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임금 및 4대보험 관리도 노무사가 모두 자문계약에 따라 처리해줍니다. 월 자문료는 자문사 직원 수에 따라 다르며,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의 경력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자문노무사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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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일할라하는데4대보험들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임금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가입하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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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착오 또는 오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미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또는 일주일 전에 통보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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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가 별개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입니다.그리고 실무적으로 입사 1년 미만 차에 편의상 구분하기 위하여 월차와 연차라고 표현하기도 하나,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모두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없습니다(과거 월차 개념의 휴가를 부활시켰으나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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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토요일 추가근무자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등 특정한 근로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특정 가동일에만 연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맞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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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소유주들도 화물연대를 만들었는데 편의점 점주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보다 좀 더 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어떤 직종은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어떤 직종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편의점 점주들의 경우 아직은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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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복직명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러한 해고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실상 해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통보를 근거로 해고를 다투거나 해고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을 수용하고 인사발령을 따를 수도 있고, 해고당했음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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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조사 담당교육및 비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전담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외부의 기관을 통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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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아직 입사 2일 차라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미리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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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 휴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가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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