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계 관행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온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형사 고소)에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이 초일 취득이 아니라면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일 해당 월에는 보험료과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된 월 평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별도로 보험료 정산을 하진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신고된 월 평균 보수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에 따른 보험료 퇴직 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보험료 정산 금액은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전에는 직접 계산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채용 내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채용 내정이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해 채용 내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가 채용 내정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채용 내정 취소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를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채용 내정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채용 내정자와 협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유료직업소개사업)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노무비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노무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는 해당 인력을 사용한 회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일, 사전 통보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체결할 수도 있으며, 1개월 단위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각 및 조퇴가 있다하더라도 일단 출근한 경우라면 그 누계시간이 8시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하루 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으므로 구두상 근로조건과 근로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거나 앞으로도 계속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 또는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만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내부요인 또는 외부요인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업무와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업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화에서는 명확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