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호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주 2일만 출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운영이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긴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주도적으로 임금 삭감 또는 반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강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원칙적으로는 기관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 또는 반납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동의가 아닌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보통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전년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최저임금은 올해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올해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전녀도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나 단기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주로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게 된 사유도 처벌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또는 체불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법정 구속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