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가 끝내 해고로 처리한다면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해고는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합니다. 2번으로 작성할 경우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무기간과 합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기존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위 또는 업무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직위 또는 업무내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사 전 30일 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직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갑자스러운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곧바로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른 판단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지위 또는 답당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들은 사용자가 그 이행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이행을 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는 것에 반해 노사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파견법에 다른 파견형태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랑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채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사용사업주에 파견을 보내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파견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게 아니고 사용자가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언제가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한 경우 그 전에 근로자가 미리 스스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미리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