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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소기업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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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용직 노동자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루 일한 당일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상담은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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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좀 더 국민의 여론을 듣고 재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주 69시간제 관련하여 국민 여론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완화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언제쯤 개선안이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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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특별진찰 추간판탈출증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관련된 산재신청은 특별진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단이 안내한 일정에 맞추어 특별진찰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만일,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일정 변경을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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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들은 방학때 휴무인가요? 아니면 출근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식 학교 선생님들은 교원에 해당하므로 방학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방학이므로 별도 수업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 교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방학기간에 임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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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 회생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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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근무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 도중에 1개월 정도 쉬게 된 것이 어떤 사유에 의하여 쉰 것인지 그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중간에 그냥 1달 정도 쉬겠다고 하여 쉬었다가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이전 근무기간과 이후 근무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1년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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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 전 퇴직금 db형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난 이후의 기간에 회사가 별도 도입한 DC형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만일 DC 형제도가 없다면 동일하게 DB형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DB형과 일반퇴직금제도는 모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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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 할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별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조직도와 구성 인원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회사의 T/O를 어떻게 얼마나 잡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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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어 의무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도 보건소 격리통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출근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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