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가 출근일이 아닌 휴무하게 되는 휴일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야유회에 참석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유회 참석 여부가 근로자 선택에 따라 참석 여부가 가능하여,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동일하게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도중에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회사에 다시 취업해서 근무하다가 다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루 일한 당일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 및 상담은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좀 더 국민의 여론을 듣고 재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주 69시간제 관련하여 국민 여론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완화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언제쯤 개선안이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관련된 산재신청은 특별진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단이 안내한 일정에 맞추어 특별진찰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만일,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일정 변경을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