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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1년 4개월 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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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진 퇴사한 것인가요,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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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에 맞는 야근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를 고려했을 때 월 30만원 한도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포괄임금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 등이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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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또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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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자,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환금급이자가 -100원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00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환금급이자를 근로자로부터 공제(-100원이므로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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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 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계약이 나뉘어져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무 후, 6개월이 지난 공백기간 이후 다시 12개월 계약을 한 상화이라면 앞에 근무한 6개월과 그 이후 근무한 기간이 곧바로 합산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라는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서 각각 근무기간의 합산이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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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한쪽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만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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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받을떄 내는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년도 3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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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의 시점과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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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비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100%만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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