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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공휴일 휴무지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ㅅ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원래 출근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말고 휴무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근로자는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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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경우 보통 최초 정직이 있었던 날로부터 최종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까지 기간 동안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노동위원회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정직 이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회사에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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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단위(반차 포함)에 대한 근거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무상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반차 또는 반반차)가 빈번하므로 연차휴가를 반드시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 해석상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노사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게 될 경우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 단위 또는 반차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다는 취지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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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해고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사직하고자 할 때 사직일로부터 미리 30일 전 또는 1개월 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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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하고있는데 3.3퍼를 더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한 업체에 7일 이상 나가야만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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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에서 '취득연월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직장가입자를 취득한 날을 피부양자 취득연월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2023년 4월 10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직장가입자 상실일 기준으로는 질문자분 앞으로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합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질문자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기준 피부양자 취득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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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한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지확인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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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주52시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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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지시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시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기퇴근 지시로 인하여 휴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면 휴업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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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법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따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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