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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대폰소지금지 항목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을 소지는 하고 있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복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여지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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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자회사의 노동조합이 합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에 각각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며, 아니면 기존의 각 노조가 해체한 후 새롭게 노조를 신설하여 합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조가 서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각 노조가 합병에 대한 찬성 여부와 합병에 필요한 합병(안) 등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병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달라지게 되므로 규약 등에 대한 내용 수정도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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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새로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속 근무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청이 아닌 각 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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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안해도 야근수당이 포함된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정규 근로시간 외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연장근로 등을 고려하여 미리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보다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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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사적인업무를 시키는것은 잘못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상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외 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 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러한 사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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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도의 고정시간외 수당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항목 또는 임금액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항목이나 임금액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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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가료 진단서 병가 불인정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병가규정을 보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그 외 직무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현재 치료가 필요하신 질병이 직무 외 발병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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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남편사망으로유족연금을받고있습니다!취직을해4대보험을가입하면유족연금을못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여 4대보험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여 곧바로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해당 보험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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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만일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10시간 모두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도 10시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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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유급휴일 부여 기준을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3년 1월 6일 입사의 경우 2월 5일까지 기간 동안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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