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금액을 운용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퇴직연금 사업자(주로 금융기관)에 적립해둠에 따라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 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므로 DB형보다 퇴직금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부서장 또는 부장에 대한 법적인 의미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회사 내의 직급이나 직책 및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사내 직제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우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어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총 2년일 경우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은 임금에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본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동일한 조건 하에 연장 또는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 연장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하고 이러한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신청 시 의사의 소견서가 누락되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진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최종 산재요양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최종 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공단이 승인한 기간 동안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잘 조화되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내 규정 등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