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반차 4시간을 사용하고 실제 근무를 5시간 한 경우 1시간 초과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고 그 이후 계속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된 임금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평균 금액을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별도 자체적인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원치 않는 내용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제외한 다른 서식으로 사직서 또는 퇴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무는 9개월 이상 하였지만 만근수당을 월초부터 월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특정 월을 전부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만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근수당 지급과 관련된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아르바이트인지 계약직인지 여부 관계 없이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노동, 과제, 업적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근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part-time job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등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매년마다 적립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도 육아휴직 신청 대상인 자녀와 함께 동행하면서 실질적인 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는 사안이므로 별도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만큼 퇴직금 산정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 퇴직금이 소액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