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을 고려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총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8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경우 5월 31일이 지난 최종 6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추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사용자가 별도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정확히 7개월 정도입니다. 만일 매주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 이직 사유도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 8시간을 근무했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 또는 훈련시간이 14:00부터 18:00까지라면 4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직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대체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아직 없는 직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CFO가 단기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추가로 더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가 단순히 계산 상의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여 과지급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반환하지 마시고 회사의 반환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므로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경우에 해당해야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디어를 수집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채용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