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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각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만일 가입시켜야 함에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공적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선택 사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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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여서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 발생연차 사용 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총 11일까지 입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달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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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이직한 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신청한 경우에도 5~7일정도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별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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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으로 바뀌게 된 시점 기준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법인 전환 시에, 기존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되고 새로 법인 회사에 신규 입사하게 된 것이라면 법인에 새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4월 18일을 퇴직금 산정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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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 내의 구내식당이 구비되지 않아 회사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회사 밖에서 종종 점심식사를 해결하였으며, 또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과거에도 종종 이용하였던 경로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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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사 권유를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 날짜를 좀 더 앞당겨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도 권고사직에 따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셔서 명확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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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사용자가 관련 법에 따라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상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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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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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주 중 1일을 출근하지 못하여 결근할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같이 공제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그 요건이므로, 일단 출근하여 조퇴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해석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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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장보‘직급? 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승진 시 사용하는 직급 용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일반적으로 부장으로 승진은 했으나, 현재 인사발령이 가능한 부장 T/O가 부족하여 실제로 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차기 승진 시즌에 T/O가 나면 곧바로 부장 인사발령이 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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