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이 아닌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포괄임금제를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상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임금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근래 포괄임금제에 악용 또는 남용에 대한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전면 금지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감독과 단속이 좀 더 강화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간이 한달 단위로 작성되고 체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통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과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위로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위로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관계 도는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평가 등에 따른 고과나 연봉을 인상하는 부분 등은 회사의 경영권 일환에 속하는 인사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금전이 오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그와 같이 입금과 출금을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유를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계약기간만료일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퇴사 의사를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만료일보다 더 앞당긴 날짜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전체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전체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퇴직 시 별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병가 사유 및 병가 일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3일 이상의 치료 또는 입원을 요하는 경우에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등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