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므로 실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규직도 무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직(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공채를 통해 채용된 정규직들과 구분하기 위해 무기직이라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하기 전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담당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며, 회사로부터 질병을 이유로 휴직 등 요양이 필요한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약 7일간 대기기간을 거쳐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실시하였음을 고용센터로부터 확인 받으면 수급기간 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 52시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과, 기존에 받던 임금과 조정된 금액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면 고용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월 평균 보수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했을 때 사용자로서는 실제 조사 결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피해 근로자도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것이어서 괴롭힘을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들과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 하기로 했다면 해당 대상자들로부터 권고사직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권고사직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내용이 포함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일 입사일 경우 그 다음 해 5월 1일까지 최종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일이 주 3일로 명시되고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할 경우 1주 동안 총 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과 대타로 근무한 날은 별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