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산재신청 불승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리인란에는 근로자 본인 이외 대리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으로 접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할 때 산재근로자로 로그인 하셔서 한번 접수를 시도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4.1700
- 실업급여 중 타인에 의해 부정수급 발생 시 대처 방법..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 어머니께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인정 받으실 경우 어머니 명의로 올려달라고 한 분과 해당 근로자분을 고용한 회사는 허위 신고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700
- 노조직원 노조활동시 대체근무는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원 대신 수행하여야 하는 대체 근무가 본래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회사가 대체근무를 명했을 때 해당 대체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원 대체 근무는 가능하면 같은 노조원 중에서 실시하거나 하는 등의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175.01명 평가00
- 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경우 크게 자택대기와 사내대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택대기의 경우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에 준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내 대기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직무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 기본급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75.01명 평가00
- 초단시간근로자 민방위 훈련 유급 여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직원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경우 민방위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꼭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75.01명 평가00
- 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수습평가를 통해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당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75.01명 평가00
-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안에 이미 휴일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날 출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1700
- 교통사고 합의금과 출근실 산재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법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산재법으로 처리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게 되면 병원 치료비 등은 산재법에서 지급되므로 버스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관련 금품은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공단도 버스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처리했을 경우 아니면 버스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에 대해서 보상 받을 경우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추후 장해 등이 남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4.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시간 도중 30분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에 해당합니다. 하루 4.5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임금액은 약 177만 7천원 정도 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시급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700
- 직장 내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는 직원이 총 5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용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행은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4.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