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자발적으로 그마두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예외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줄이긴 하지만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인사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평균 담당 입원 환자 수 50명을 유지한다. < 가능 다만, 50명을 유지하지 위해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종용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의료와 관련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담당 입원 환자수가 50명 기준, 초과 달성 인원 수 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가능1번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위법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아니며, 사업주 출근 요청에 대해서도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파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노조에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총 2일만 발생합니다(6월 2일, 7월 2일)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7월 31일까지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사용한 1일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있어서는 안되며, 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가 직접적인 근로계약 상대방인지 헷갈리실 때는 질문자분께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쪽이 직접 근로계약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1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새로 근로계약을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의 취업규칙에서 적용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별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비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피해자 입장 및 관점에서 좀 더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었다는 정도로 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