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치신 분과 개인 합의를 보셨다면 이후 다치게 된 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부분은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고 하여 별도 추가 법적인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영업일과 출근한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월 기준으로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이 출근한 날이 5명 이상 출근한 날보다 더 많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에 과장 이상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또는 참여한다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지명한 위원이 과장이 아니라 대리라 하더라도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지급받지 못하신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지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견책은 보통 서면으로 경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봉은 세전 월 임금액에서 10% 감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감봉기간 동안 감봉되는 총액은 세전 월 임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발진은 보통 기계적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발생한 사건이 급발진에 해당할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섣불리 급발진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하게 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와 관련된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토대로 회사가 민주노총 가입 사실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사회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노조 가입 사실 등을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따라서 정 내키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 받을 경우 치료 후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별도 장해심사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곧바로 장해심사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