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해서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까진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최종 판단하고 기소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도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정년이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년에 따라 근론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과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분이 제출하신 사직서를 사용자가 반려하는 것은 가능해도 사직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 결근 3일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 및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을 3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 짓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가 무단 결근 기간 동안 출근 명령 또는 지시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발급서를 받기 전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조정한 경우에는 2개월 간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가 업무수행 도중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