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후 4대보험 상실, 퇴직금 정산 등을 거치게 되면 새로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는다면 1년 이후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셔서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신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가한 내용에 각각 도장을 찍고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이나 정규직 채용 기간이나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말 그대로 실제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계약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바나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제출된 이직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서 제출이 되어야 최종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곧바로 퇴사처리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분께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냥 곧바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