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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 또는 인사이동)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에 그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사회통념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을 해준다던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 또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의 변경 또는 부서이동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3. 문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인사조치가 정작 해당 근로자는 불이익한 인사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이동 조치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4. 만일,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질병에 대한 치료가 병행가능하다고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인 휴직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새로운 업무환경 적응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이동이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최종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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