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종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126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1.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가 생기기 전 과거 일반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DB형과 계산 방법이 동일함)2. 퇴직연금제도(1) 확정급여형(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인 외부기관에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납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퇴직금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도산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인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관리하도록 하여 회사가 도산하게 될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제도이며 퇴직금 산정 방식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확정기여형(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운용을 근로자가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운용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1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속기간이 동일한 경우 확정급여형 보다 최종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적립금의 일부를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관리 명목으로 지출하는 수수료가 저렴하며 근로자는 연간 한도 금액 내에서 자신이 별도로 적립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며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만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별도 개설하여 개인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여 최종 은퇴 시까지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연간 일정 금액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 소속되어 명확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9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