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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중 퇴사 후 회사 이사지원비 반납 요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이사지원비를 입사하고 최소 몇 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최소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사지원비를 반환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입사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이사지원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입사라는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이사지원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지원비 반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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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취득 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가입 된다면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전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동의하신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께서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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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분 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된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역으로 보면 하루 단축시간이 최소 1시간이어야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축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할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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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 보험은 그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각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가입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하게 됩니다. 3. 보험 미가입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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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근무기간(2021.06.22 / 2022.06.2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확히 1년 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도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파견 업체와 계약이 종료된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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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다면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일과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가 업무 특성상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근무표 또는 작업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명확하게 정해진 내용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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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사장이 자꾸 퇴직금부당이득반환을 들먹이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 무효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정확하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사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신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 지급 했으므로 민법 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3. 다만,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다시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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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는데 보복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다면 미작성한 부분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십니다.2. 다만,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 사업주, 근로자 3자 대면 조사가 원칙이므로 사업주와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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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시간계산이 잘 안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입니다.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7일 근무하므로 실 근로시간은 49시간입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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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국 사무소의 대표자도 직위는 대표이지만 실제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으며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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