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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한달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체결하셨다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말 토, 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로 대부분 주 5일제가 그러니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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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에따른 퇴사요구거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수습기간으로 하면서 수습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명확하게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거라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으로 정해진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이유로 회사는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는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속단하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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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제한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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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만일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1년간 받은 인센티브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셔서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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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교통경로의 수단 또는 출근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대략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고정적으로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고 일주일 정도 교통카드 내역으로 찍히는 시간 확인하셔서 3시간에 미달하는 때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일수를 확인하여 평균시간도 3시간 이상인지도 같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평균값은 참고일 뿐이므로 담당 주무관님이 인정안해줄 여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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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연가 일수는 어떤 법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 공무원 신분이 아니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 신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만일 유치원이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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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를 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 내역과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2. 차이가 발생한다면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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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세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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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재입사x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 공백기간이 없고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위가 별도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게 된 것이나 또는 계약직에서 퇴직한 이후 다시 정규직으로 신규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방식과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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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비 미지급..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1에 대한 내용은 연차휴가사전매수에 해당하는데 1년 미리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연차휴가수당을 12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만일, 수당으로 미리 선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매월 급여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연차휴가수당만큼 공제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2년 차 근무 시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최종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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