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하는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직위해제)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타부서로 인사발령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업무 장소를 특정한 내용으로 정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팀장의 행동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 한 부분과 상사 지시에 의하여 거래처에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라면 시말서 보다는 경위서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시말서는 징계성 요소가 있고 경위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에 관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말서 제출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면 시말서 제출이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는 또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요지는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건강보험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하지만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 방법입니다. 종종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해당 가족 직원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파견직으로 2년 근무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파견직 근무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가 질문자분과 직접 별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견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게약서에 12시부터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5분 일찍 자리를 벗어난 것도 원칙적으로 근무태만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업장의 조직 문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직원들도 5분 전에 종종 점심시간을 사용한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 시말서 제출이 없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로 근무하는 직원 7명의 정확한 출근일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 소급하여 사업장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은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현 회사를 다니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합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현 회사에서 폐업 퇴사 후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소 4개월 정도는 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말합니다. 보통 기업이 갚아야 하는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고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 빚을 청산하게 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워크아웃 과정을 청산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에서 기업에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거나 부서 통폐합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공지나 연락이 없었던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공지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공지가 누락되는 것인지, 공지가 누락됨으로 인하여 업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