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 거부하는데 징계 내릴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담당 팀장이 자기 실수를 덮기 위해 거래처에게 저희 상품을 무료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사에게 자기가 실수해서 거래처에게 상품을 무료로 주기로 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당당히 보고했습니다.

당연히 상사는 회사 상품도 다 돈인데 그걸 왜 주냐면서 화를 내셨고

결국 담당 팀장이 거래처에 사과하고 상품은 안주는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사는 담당 팀장한테 시말서를 제출하라 하였고 담당 팀장은 결국 손해본거 없고 잘 끝났는데 왜 시말서를 써야 하냐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시말서 제출 거부로 징계 내릴 수 있나요?

만약 내릴 수 있다면 어떠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팀장의 행동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 한 부분과 상사 지시에 의하여 거래처에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라면 시말서 보다는 경위서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2. 실무적으로 시말서는 징계성 요소가 있고 경위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에 관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일 시말서 제출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면 시말서 제출이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는 또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허가없이 회사의 물품을 빼돌린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회사 규정 등에 따라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질의의 경우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말서가 반성문의 의미가 아니라 일의 시작과 끝에 대한 내용이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이고

이를 거부할 시 정당한 업무 명령 거부로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6

회사에서 경위 보고의 시말서 제출 명령을 하였음에도 소속 직원이 시말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