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시말서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나요?
회사에서 실수에 대한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거부했습니다.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 자체가 추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징계의 종류에는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이 있습니다.
2. 견책의 경우 대부분 시말서 작성 등으로 처리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그것 자체가 다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지 마시고 시말서에 소명 내용을 기재하여 반박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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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시말서 작성 요구가 정당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성 요구가 정당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작성을 거부할 경우 추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고나 실수의 객관적인 경위를 작성하도록 시말서를 요구한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추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시말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거부한 경우라면, 어떤 내용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라면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제출의 거부 자체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말서에는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이 없다면 다른 방식의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와 시말서는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죄나 반성을 강요하는 시말서 제출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거부하더라도 추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측이 작성해 온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본인이 파악한 객관적 사실 경위만 기술한 경위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를 부과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성이나 사죄 강요 없이 단순히 업무상 발생한 사건의 객관적 경위와 사실관계만을 작성하도록 하는 시말서(경위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유 없이 제출을 전면 거부할 경우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 지시이므로 거부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적이지만, 기본적으로낸 추가 징계 사유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직원은 이러한 조사과정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위행위가 있어 시말서(반성문/사죄문 형식이 아니어야 함)를 작성하게 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