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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현재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는 날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평균 값을 구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월급제 직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을 신고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6.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소환하여 3자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지참이 어렵고 질문자분께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체불임금을 계산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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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후슈당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11시간씩 일하는 경우와 매주 목요일, 금요일 3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모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일근무인지 주말근무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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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1월 10일 입사하셨으므로 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사용한 4일의 연차휴가와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022년 6월 5일 시점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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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근무하는지 그리고 주 5일 근무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하고 시급 또한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은 총 18일로 예상되며, 근로소득세와 각 보험료를 공제 하기 전 세전 금액으로 약 1,319,04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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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졸업년도 잘못 기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이미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회사 인사담당자분께 연락하셔서 졸업연도를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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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2017년 7월 31일 입사이므로 2022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이후 적어도 2022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셔야 2021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1년 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2022년 7월 31일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마지막 직전 1년 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이미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최종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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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재 해야 되는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출근하게 된다면 사직일은 8월 1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1일 임금액을 1일 연차휴가수당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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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2달 정도 더 고용보험에 가입 하신 후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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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 사직서를 반드시 꼭 제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사직서 내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사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됨을 회사로부터 확답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기만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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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실업급여,연차휴가,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재요양 이후 복직 이후 곧바로 퇴직하게 된다면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만일 복직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복직 이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4. 스스로 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퇴사 전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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