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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미지급 업체를 신고하면 저도 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나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고 또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 A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세금도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A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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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2주간 일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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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10시간 씩 주 4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84만원 정도 월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분에게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것 같다고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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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각각 소속되어 있던 법인이 달라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는 단절되고 연속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양수하는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이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어 퇴직금도 최종 양수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영업양도란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물적 인적 시설을 거의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한편,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속이 각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합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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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근로계약이 6월까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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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지 않으셔서 아무런 수입이 없으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미 6개월이 지났으므로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만 수급일수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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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월 지급 되는 임금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산정하여 12개월로 나누어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켜 놓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2022.01.01.부터 2022.06.30. 까지 지급 되는 매월 임금에 15일의 연차휴가 중 그 절반인 7.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므로 그 나머지 절반인 7.5일만 사용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사용하고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미리 받지 않고 모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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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9160원) 기준으로 한달 임금이 월 1,914,440원 입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하게 계산하여도(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 때 약 300만원이 넘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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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시간 강제 변경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보면 회사가 업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회사가 업무시간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업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업무가 과도하게 가중되거나 불공평하게 업무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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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실제 업무 지시 등을 받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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