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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내정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채용이 내정됨으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를 경우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실제 채용 절차인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근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도 채용 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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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가족 채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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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의 선배 등이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팀이나 실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의 다른 부서 상급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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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일은 급여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마지막 임금 지급 시에 퇴직금도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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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유통기한 판매 병원 책임 얼마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법적 책임까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직원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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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날 출근한지 2시간만에 가게랑 맞지 않는다며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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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업주가 근로 시간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은 근로계약에 다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도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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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산정 기준의 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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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의무 문의주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역시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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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근무도중 다쳤는데 산재보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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