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직 후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후라면 꼭 소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만일 소급해서 작성하신다면 회사가 왜 이제와서 소급해서 작성하고자 하는 사유는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55.01명 평가00
- 비정규직 법이 IMF이후에 생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법은 2007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여 만든 법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IMF 이후이긴 하나 IMF 이후 한 10년 후에 제정된 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500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일수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다른 통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1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보다 짧게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54.01명 평가00
-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되십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점 기준 다른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연차휴가일수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1500
- 방사선사 개인피폭선량 한도초과시 퇴사처리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도중 개인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사가 1개월 무급처리하고 사직처리한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55.01명 평가00
- 일반 퇴직금 계산과 IRP 퇴직금 유형으로 계산시 차이가 많이 나나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므로 추측하건대 DC형 퇴직금을 이야기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DC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과 비교하여 최종 퇴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500
- 회사에서 일시적 무급휴가 하겠답니다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실적 부진으로 휴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무급으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1510
- 정말 감사해요100
- 걷기 어플, 앱테크 등 포인트 사용과 실업급여 수급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 전제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취업한 것에 준한 경제활동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는 크게 상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400
- 아르바이트 중 가장 시급이 높은 것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시급에 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제 경험상 고깃집 알바가 다른 요식업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급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급을 말씀드리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10030원 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는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는 것인데 보통 기술이 있는 경우 일당이 높지만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잡부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기본 일당이 있기 때문에 시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400
- 제가 365일 중 단 하루로 약속이 없는데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람은 누구나 각자 가진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365일 중에 별도 타인과 약속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생각할만큼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경우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굳이 답변해야 할 이유도 사실대로 답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4.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