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당일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상계가 가능한 사안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상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임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상계 시기와 상계로 인하여 상계처리될 금액 등이 미리 고지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에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조정적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며,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곧바로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 하진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참여한 당사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이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이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권고사직 등)로 처리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 즉 입사일이 4월 13일이면, 3개월이 되는 날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7월 13일은 3개월이 지난 뒤의 1일째가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곧바로 19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금액은 최종 노동청에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사장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 퇴사를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적어도 퇴사 날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는 이야기는 나눠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