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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있으면 추후에 못받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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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근로시간 도중에 만일 배달 음식 등을 시켜서 먹는다면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먹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 사용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은 근로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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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으로 총 2년 반 일하고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까지 입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했다면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것과 관계없이 해당 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단절 없이 계속 2년 초과해서 근무하셨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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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문제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로 보험료 정산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그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시점에 맞춰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새로 입사하신 회사에서는 곧바로 4대 신고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나, 아직 신고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6월 10일 경 상실신고가 마루리 되고 나면 취득 신고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 이전 회사가 상실신고 처리를 6월 10일 이후 한다고 하니 그 이후 취득 신고를 해줄 것을 이야기 하셔서 양해를 구하시면 되십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보통 그렇게 처리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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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퇴사 시 퇴직확인서 받은 상황에 대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사안입니다. 퇴직확인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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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시급을 적게 준다는 말이 계약서에 없다면, 원래의 시급을 수령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동안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보다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근로자에게 구두로라도 통보되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시급 감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로도 그와 같은 이야기나 전달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래 받아야 하는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감액해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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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조회하는방법 문의입니다
5월분에 대한 건 그 다음 달 보통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므로 다음 달 10일 이후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는 근로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이 역시 매달 신고하게 됩니다. 일용직 신고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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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년 3월부터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되기 전까지 기간인 23년 3월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전 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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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에게 확인해 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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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 퇴사 및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최종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 또는 해고 모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의 계약만료 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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