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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장이 사라져서 직장을 잃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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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시 4대 보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 이중취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에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취득 신고를 조금 나중에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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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받았을때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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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과 새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구두상으로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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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연장 거절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처리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용과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시용 연장 제안이 정당한 제안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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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회사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겸직 또는 겸업과 관련)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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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후 바로 취업되어서 다니다가 다시 한달도 안되어 그만 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는 계속 이어서 받을수 있는건지 ?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재취업한 경우 중간에 퇴사한다면 그 이전에 지급받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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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로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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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인데 저번주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받고 공가를 안썼는데...
민방위 교육에 대한 유급 공가처리는 실제 근로자가 민방위 교육을 받는 날에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추후 공가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 회사에 요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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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근로자 다 해야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별도 보수총액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알아서 보수총액을 결정하고 월 보수액을 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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