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하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급휴업 동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일 법인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각 사업부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사업부별로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를 들어 법인 내 전체 사업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부별로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항에서 공통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되며(물론 근로계약서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서 이동으로 소속 사업부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과 그 외 기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규율하게 되므로 사업장 전체에 적용시킬 취업규칙과 각 사업부별로 달리 적용할 세부 시행세칙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 1일)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계산 등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는 아니지만 실제 사실상 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산재 치료 중인데 재해자가 산재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 일시금, 연금+일시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금액 등은 재해자의 평균임금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내에서 주 6일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를 5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 6일 근로인 경우에도 주 52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장분의 발언과 해당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선생님께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사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니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작년 4월 22일이고 최종 마지막 근로가 올해 4월 21일까지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