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 시 최종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한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실제로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마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1년 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한다면 매년 마다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DC형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약 한 달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규로 정한 경우에는 내규를 근거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관련하여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반차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 사업장에서는 오전 반차 사용 시 오후 2시까지가 반차사용시간에 해당하며, 오후 반차 사용 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게시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며느리, 손주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 소득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 건강보험 공단에 한번 심사를 거쳐서 최종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기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이 있어서 기존 상용직으로 가입되셨던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을 합하여 최종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으로 종료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같은 노무사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는데, 아무래도 해당 노무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기 때문에 우선 해당 노무사 입장에서는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 쪽에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기관에서 합의된 사안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임을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면 고용센터가 최종 이를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조금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주가 근로자와 계약근로관계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시킨다고 해서 사업주가 돈을 따로 내야 하는 사항이 있거나 평가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