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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내용 번복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셨다면 다시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노무사에게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합의 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사측이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재진정 한다는 취지로 다시 진정서를 접수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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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법에서 별도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비밀유지조항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구두상으로 동의한 때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한다는 대답도 하지 않고 비밀유지조항이 담긴 서면에 싸인도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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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가족 회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가족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답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문답서에 맞게 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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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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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으로 월급이 줄어 든다고 하는데 이 경우로 퇴사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사유가 되나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전체 월급에서 감액되는 임금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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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꼭 재계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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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인가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경로를 통해 출근하다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평소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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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시 산재고용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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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5인미만 회사사업장 문의드립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표5]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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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이수 퇴사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채용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채용 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부득이 퇴사하게 되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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