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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째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1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1년 근무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를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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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아웃소싱 프리랜서등 고용보험 안지켜도 상관없나요??
우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프리랜서 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만일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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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이 좀 복잡해서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부당해고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부당해고 당했다고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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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신고를 꺼린다면 당사자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후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참고인 등으로 증언이나 진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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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 직장상사 포함 셋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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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확인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종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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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정해진 걸까요?
보통 노동절을 기념하는 나라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근로자의 날을 각기 다른 날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5월 1일 하루만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1일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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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침 출근 전 시간에 오전 반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긴 하나, 고용노동부도 반차 등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오전부터 별도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오전 근무시간에 반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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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출산일 전후로 하여 총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출산에 초점이 맞추어진 휴가이며,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자녀에 대한 육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혜택도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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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병가 받을 수 있나요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병가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병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자가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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