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만 2년을 근무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또는 동원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훈련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도 야간근로에 출근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훈련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산 연차휴가는 만 3년 차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만 4년차 재직 중이시면 가산연차휴가 1일이 부여되어 총 16일입니다. 가산연차는 근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 기간 동안 가입 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표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어렵게 됩니다. 부득이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운 다음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cctv 즉 고정식영상촬영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설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영상 정보가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cctv를 설치한 구체적인 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회사가 명시적으로 밝힌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영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 상 특정 연령 대를 선호하여 우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버스회사가 좀 더 젊은 층을 선호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채용 자체에 특정 연령 이상은 응시 자체를 금지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로계약 작성 시 3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에도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당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묵시적 계약 연장 또는 갱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 전에는 계약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마지막 주휴일 도래 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월 9일 일요일이 아니라 2월 10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했다면 2월 9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월 8일 토요일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곧바로 2월 9일 퇴사했다면 2월 9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는 사실 정확하게 확인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부당해고에 관한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심문회의 기일이 잡혔는데 아직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이유서를 제출하겠다 이야기 하시고 빨리 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