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했는지 아니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근로자 퇴직 사유를 체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경우에는 별도 고용센터에 조사하여 최종 이직사유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이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어서 운용하면 추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최종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가 언제나 기한 없이 무한정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치료를 받던 중 재해자의 병증이 더 이상 치료로 인하여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러한 시점에서 산재요양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어느정도 호전될 수 있을 때까지는 산재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나,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산재로 계속 치료받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자동차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평소와 같이 출퇴근 하던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 성격의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식이 회사 주체로 이루어진 회식이며 그에 대한 참석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으셨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에서도 4주 정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들 의견으로 종종 요양기간이 담당 주치의 소견보다 짧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단기간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4년 처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버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신속하게 치료 받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아직 회사가 명확하게 해고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회사르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어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속 회사에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