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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 회사내 게시판에 공지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절차가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상기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징계위원회 재심 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등도 예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징계 대상자에 관한 사실이 모두 사실로써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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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출근시 연차지급은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6일 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한 것이라면 1일의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를 합의해야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휴일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보상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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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하려 해도 자꾸 모른 척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에 관한 시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과 관련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봉협상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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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비등기)퇴사 시 사직서 수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임원분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당 임원분에게도 사직서를 받아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임원분이 스스로 사직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별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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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연봉협상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을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꼭 1년 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해서 매년 1년 단위로 협상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별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협상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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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월25일~3월말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받나요?(4일치만 주는건지요..)> 보통 이런 경우 3월 월급을 4월 급여와 함께 4월 25일날 지급하게 됩니다. 2. 3월25일~4월(24일?)25일 (한달치) 근무급여를 4월25일에 지급 받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번이 맞다면3. 그만두게 됐을 때 마지막 달 25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반드시 꼭 25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24일까지만 일을 하고, 다음날인 25일에 급여를 받는건가요?> 24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금품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 날인 25일에 지급해 줄 수도 있으나, 적어도 퇴사 후 14일 이내까지는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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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적게 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5.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액은 약 141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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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일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해당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어찌되었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실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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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긍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재계약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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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정받았다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님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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