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택배기사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가입해야하는 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2
0
0

학전인정 현장실습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이 구체적인 어떤 현장실습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해당 현장실습이 일과 병행하는 현장실습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일과 병행하는 실습이 아닌 순수한 학점인정을 위한 현장실습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0
0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정도 채워야하는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36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0
0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3.08.25 ~ 2024.08.24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24년 8월 26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3.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0
0

5인미만 사업장 주6일(월~토) 시급9,860원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1일 8시간 기준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 4. 1일 9시간 기준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약 27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0
0

실업급여날짜에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30일부터 18개월 전 소급한다면 2022년 6월 30일이 18개월 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0
0

알바 4개보험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2
0
0

급여가 몇백원씩 다른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전 금액 자체가 몇백원 차이가 난다면 공제되는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0
0

안녕하새요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각 보험에 따라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날이 다릅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 취득 신고 시 같이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4. 따라서 보통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조건 역시 구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두상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