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인건비미지급 신고시검찰 고발
인건비미지급으로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이관한다는데 검찰가면어떻한 조치가이뤄지는지 궁금하네요 바로구속되고 교도소수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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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채판 결과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검찰이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담당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곧바로 구속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진 않습니다.
보통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벌금액은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건비미지급으로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이관한다는데 검찰가면어떻한 조치가이뤄지는지 궁금하네요 바로구속되고 교도소수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면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되거나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불금액에 따라 벌금에서 징역형이 나올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