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9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과 회사가 유니언숍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그런데 노동조합과 회사가 유니언숍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유니언숍이라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중 3분의 2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거나 임의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런데 형식만 프리랜서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라면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이혼하게 되어 아이들의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어갈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인 육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한 육아를 사실상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임원이긴 하나 미등기 임원에 해당하고 실제 업무수행도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수행한 것이 아닌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을과 체결한 계약사항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 사항에 도급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비를 질문자분께서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곧바로 질문자분이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래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 보고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즉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설명절, 추석 명절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2. 그러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매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일용근로자 관련 사항도 신고했다면 추후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