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율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년 6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별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에 따라 퇴직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각 별개의 법인이지만 대표이사가 동일할 경우 한 곳에서는 보수를 받지만 다른 나머지 한 곳에서는 무보수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보수 신고가 된 법인에서는 별도 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전 통보기간 보다 더 긴 기간을 사전 통보기간으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월급제)에는 상대방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재직 중 사용자에게 요청해서 단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입사하고 단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영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일, 자영업을 계속 운영하는 도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기발령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택대기이며 다른 하나는 회사대기 입니다. 자택대기는 자택에서 근로자가 출근 여부 및 업무수행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대기의 경우 일단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택대기와 회사대기의 경우 모두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아직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이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2. 만일 대기발령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을 모두 마친 후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