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채용 가능하고 그 이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최대 2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사가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재량에 따라서 휴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최저시급을 준수해야 합니다다만,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이어서 주휴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입니다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어서 주휴 포함 시급이 12036원 입니다한편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신다면 곧바로 겸직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인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한다면 노동법적으로는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가 법적인 사업주로 인정되게 되니 사안에 따라 명의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된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하기로 하면서 퇴사일을 정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평소 회사가 성과급 지급을 언제 했는지 화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성과급을 차년도 말에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년도 성과급을 당해년도 말에 지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급일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사를 이유로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자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0살 미만이면 40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39세까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제는 만 나이가 법적으로 통용되는 나이에 해당하니 만으로 아직 39세 이하이면 40살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