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직장의 위계질서 문란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계질서 문란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하대한 것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휴직이 가능할지 여부는 우선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직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별도 규정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휴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최종 퇴사일이 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 사업장마다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근속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속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경우 취업규칙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체 근무기간이 14일 이상이므로 주휴일이 2번 인정되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 2. 수요일도 원래 출근하는 날에 해당했다면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4월 10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월마다 지급되는 임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을 알아야 4대보험 공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1주 15시간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우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만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부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