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세후 월 실수령이 260만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따라서 260만원보다 더 많은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측 이야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담당자가 회사에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직원들이 실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서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다른 나머지 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업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모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4년 4월 15일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1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다시 작성하게 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이 두군데인데, 직원에게 현재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해서 근무 가능한지 물었을 때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이렇게 해고 절차를 거치려면면담 > 서면통보 > 사직서 수리 > 퇴사 처리위 단계만 거치면 되는 게 맞나요?>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별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별도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회사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근로자로부터 권고사직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 등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작성할 때에도 무급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휴직 등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별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이 맞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